오늘 오전 국민의힘과 정부,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기업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'노란봉투법', <br /> <br />그리고 스토킹 범죄 대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<br /> <br />회의 결과,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정하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] <br />안녕하세요? 국민의힘 대변인 박정하입니다. 오늘 4차 고위 당정 협의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오찬 30여 분을 포함해 2시간 반 동안 당정대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밀도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논의에서 주요한 것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쌀값 안정 및 수급 안정을 위해서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번째,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기국회 중점 법안에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,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을 추가하여 신속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으로 당정 간에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고위 당정협의회를 격주로 정례화하여서 진행키로 하였습니다. <br />오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스토킹 등 집착형 산업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을 추가하고 잠정조치, 즉 접근금지,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에 대해 위치 추적 도입을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키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키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반복적으로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,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한편 체계적인 스토킹 사범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 만큼 법 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,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,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2513513643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